■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 측은 규정상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연일 반박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해 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일 추가되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보고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되는 의혹들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휴가입니다. 휴가의 규정이 어디에 속하는가가 핵심인데 육군이냐, 미군이냐 이 얘기예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쪽에서는 휴가 관련해서 미군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한국군하고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확인을 했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같은 경우에 휴가 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출, 외박은 미군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미군은 다 자원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직업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녁 때는 다 퇴근도 가능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원하는 사람은 병영생활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병영 밖에서 출퇴근 개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장병들처럼 전부 다 함께 합숙생활을 하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한 휴가 규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여름휴가 다 가잖아요. 그래서 휴가 규정을 두는 것이고 우리 장병들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출, 외박도 어렵고 또 병영 밖 생활이 출퇴근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휴가 부분을 따로 규정을 할 수밖...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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